새출발기금 대상 신청 방법 기간 확대방안 정리

최근 경제 불황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도입하고, 해당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 방법 기간 확대방안 정리하고, 추가로 지원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 방법 기간 확대방안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대상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며, 최근 확대된 방안에 따라 대상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부실 차주뿐만 아니라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채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휴업 및 폐업 포함)
2.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차주
3. 장기 연체가 우려되는 부실 우려 차주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면 상담을 원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 신청자격 확인 > 체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채무 내역 조회: 신청자가 보유한 채무 내역을 조회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추가 정보를 작성합니다.
4. 추심 중단: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날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채무 조정 협의가 진행됩니다.

※ 법인 신청자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만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의 대체 서류를 제출할 경우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 바로가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새출발기금 기간 확대 방안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기존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직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미래에 부실 가능성이 있는 차주들이 미리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실 차주뿐 아니라 부실 우려 차주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추가로 원금 감면 우대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부실 또는 폐업한 차주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된 취업·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10%까지 원금 감면율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 감면율은 교육의 이수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괄 10% 우대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내용보기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에 따라 채무 조정 및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실 차주 지원

• 원금 조정: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이자·연체 이자 감면: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연체 이자도 감면해줍니다.
• 장기 분할 상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추심 중단: 신청일 익일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되며, 채무 조정이 진행됩니다.
• 정보 등록 해제: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1년 후에 공공 신용 정보에서 채무 조정 기록이 삭제됩니다.

2. 부실 우려 차주 지원

• 금리 감면: 연체 가능성이 있는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소액 신규 대출 포함: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 대출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환 대출 제외: 기존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받은 대환 대출은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불이익 없이 포함됩니다.

3.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 우대 혜택

• 원금 감면 우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포인트 우대 적용됩니다.
• 차등 적용: 교육 이수 시간과 교육 난이도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되며, 일괄 1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기금 제도안내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 방법 기간 확대방안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9월 12일부터 시행된 조기 확대 방안은 채무조정의 범위와 기간을 확장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채무가 걱정되는 분들은 조기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보다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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